[김승주 교수 칼럼] 무조건적인 국내 클라우드 시장 보호, 과연 옳은가

최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외국 기업에 어디까지 개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상·중·하 등급으로 구성돼 있던 기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를 「국가망 보안체계(N2SF: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의 C·S·O 등급 체계에 맞춰 개편하면서 논쟁이 불거진 것이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공공 전용 데이터센터와 관련 보안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기업에도 공공시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