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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한국형 e디스커버리 발전방안 제시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학회장 김기범)가 한국형 e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는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8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AI·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e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법적·기술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올해 2월 19일 공포되면서 기술자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비밀유지명령, 당사자신문 등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eDiscovery)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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