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교수 칼럼] 공공기관의 시스템은 모두 국가안보 시스템인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논의하다 보면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다.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시스템과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니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하니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니 인터넷에서 격리하고 외부 클라우드나 외산 인공지능(AI)의 이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