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탄력성’ 반영한 시행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신속 회복’ 시 40% 감경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여 받는다. 사전에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시행하거나 사고 후라도 신속하게 회복한 기업데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한다. 사전예방 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는 면에서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