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수집’ 쿠팡에 2000억원 개보위 과징금 정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6000억원 중 4200억원은 효력이 유지, 2000억원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개보위 처분에는 2011억원의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