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개보위 4200억원 과징금 유지

지난해 11월 375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4236억원의 과징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