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미래는…"수집·제공 체계 '처리'로 묶자"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중심 체계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보호조치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수집, 제공을 따로 규율하는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용자의 거부권을 바탕으로 '정당한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이야기다. 정당한 이익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