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케이블TV 방발기금 부담, 영업이익 168%…김종철 "제도 개선 시급"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액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사 등과 비교해 기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케이블TV 사업자의 방발기금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