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 "소관 아니다"...세차례 ‘핑퐁민원’ 올해만 55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이에서 담당 기관을 찾지 못해 반복 이송된 민원이 1년 새 약 1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이후 두 기관의 업무 경계를 둘러싼 혼선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를 모두 거치면서 3차례 넘게 이송된 민원은 556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