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유출 차단 총력…산업부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고 범부처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대학, 협력사 등 보안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