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은행 해킹 피해 입증 책임 고객에게 떠넘겨선 안 돼”…피해자 보호 입법 추진

최근 국내 은행권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금융권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발생 이후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대응과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