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심사대상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 M&A 확대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