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우수기업 47곳서 개인정보 유출 처분”…김선민 의원, 평가기준 개선 촉구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표시된 기업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4년간 47곳에 달한다는 국회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보보호 투자와 인증 실적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현행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실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표시된 기업 중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연도별 합계 47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