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901만건 유출…10건 중 6건은 업무과실, 징계 권고는 6% 불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처분 10건 중 6건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규모는 901만건을 넘어섰지만, 징계 권고가 포함된 처분은 전체의 6.3%에 그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총 144건의 처분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