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개인정보 유출 처벌 제각각...개인정보위 “사전 예방 강화”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 예방·감독체계와 제재 실효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기업 개인정보 유출 은폐와 조사 방해를 막을 제재 수단이 미비하고, 공공기관 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보호체계의 한계를 인정하며 제재와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