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제도, AI시대 부합 검토 및 개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개인정보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검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유례없이 도전적인 환경 속에 있고,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으로 제재하고 신속하게 조사,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되고,신고 지연이나 피해확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고 전한 그는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조사 비협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