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플랫폼 이용자 보호 실효성 도마에…숏폼·알고리즘·CI 점검

해외 사업자 지정 누락·처리정지 대응 지적…방미통위 조사·법제 개선 검토 [아이티데일리] 플랫폼 이용자 보호제도가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작동하는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요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추천 알고리즘에 대응할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