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잇단 CI 유출 사고에 방미통위, 갱신요구권 등 제도 개선 검토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연계정보(CI)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용자가 CI 변경이나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I 갱신요구권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포함한 법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I 유출 피해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