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지나…트럼프 '개발사 책임론'에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안전사고에 대한 개발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 사고 발생 시 개발사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불분명해져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AI 안전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 법률을 활용해 AI 개발사에 사고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