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 R&D 과제 31건 중 28건 승인절차 부실…첨단기술 연구보안 '구멍'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사전 보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과제에서는 기업의 일반적인 채용 승인 서류를 보안심사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까지 확인돼 산업통상부의 연구보안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0월 11일 공개한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 연구인력이 참여한 보안 연구개발 과제 31건 가운데 정상적으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친 과제는 3건(9.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