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략위, 범정부 'AI 입법 프레임워크' 논의…AI기본법 중심 입법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나는 AI 분야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입법 방향을 마련한다. 국가AI전략위는 2일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