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유출·침해사고 조사 속도 높인다…중요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급증하고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조사 역량을 차등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사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는 전담 조사단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유형별로 묶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