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성형 Ai판 '청소년 셧다운제' 법안 발의…부모가 이용시간 설정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생성형 AI 서비스에 미성년자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AI 셧다운' 기능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요청하면 AI 이용시간이나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관련 기능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르면 이번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