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가 해킹하면 누가 책임지나… 미국선 기존 법으로 판단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현실에서 피해를 내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AI 자체보다 이를 개발하거나 사용한 개인·기업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2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아직 AI 에이전트 책임을 직접 규정한 연방법이 없어, 분쟁은 기존 불법행위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다. 리카 로 그룹 대표 겸 최고경영자 샬린 호는 AI 에이전트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