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개최…AI 시대 개인정보 쟁점 놓고 법리 공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의 개인정보 자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와 AI가 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등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과 기술 지식을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