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 보안뉴스

나이 인증 기술 실효성, 기본권 논란 가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던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