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이 적대 세력 사이버 공격한다... 독일, 정보기관 ‘능동적 해킹’ 허용 법안 추진 - 보안뉴스

전후 최대 첩보법 개정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독일 내각이 자국 정보기관에 해외 시스템 해킹, 적대 세력 공급망 사보타주(방해공작), 국내 극단주의자 대상 역정보 제공 등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규모 정보기관 개혁 법안을 승인했다. 732쪽 분량의 이번 법안은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연방정보국(BND)과 국내 방첩 기관 연방헌법수호청(BfV)의 권한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