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지능형 영상보안 제도·기술 전환 리포트] 지능형 CCTV 성능시험부터 AI 데이터 원본활용 특례까지, 규제 혁신 첫걸음 - 보안뉴스

대한민국 물리보안 및 지능형 영상관제 산업이 거대한 제도적·기술적 전환점에 진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지능형 CCTV 성능시험과 인증서’의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부로 일괄 종료하고, 2026년 9월부터 오탐(False Alarm)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신규 성능시험 체계와 국내 단체표준 기반의 ‘물리보안 시스템 상호운용성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건·사고 감지 및 재난 예방 등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갖는 AI 기술개발에 한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 원본을 합법적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AI 원본활용 특례’ 등을 하반기 주요 업무로 발표했다.